사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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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 편리하게 이용2023년 4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 탑승구에서 등록장애인이 무임태그하고 승차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증으로 무임태그 승차가 가능한 지하철은 장애인의 주소지가 속하는 지역의 지하철로 한정됐었다. 예컨대 서울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A씨는 부산에 가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할 때마다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고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급받아 승차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에서’ 무임태그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는 지역이 종전에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충남 등 6개 시·도로 한정적이었으나 2023년 4월부터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은 지하철요금 무임, 버스요금 유임 결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말한다. 장애인등록증의 종류는 금융기능(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 유무에 따라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과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으로 구분되며, 등록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기능이 개선된(전국 지하철 무임태그)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4월 1일 이후에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여 새롭게 발급받으면 된다. 다만, 서울, 인천, 충남에서 발급받은 기존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은 전국호환 교통기능이 4월부터 자동 적용되므로 재발급이 필요 없다.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은 가까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정부24(www.gov.kr) 등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을 사용하다가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변경신청 시기가 지역별로 차이(4월~7월)가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시기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등록증 교통기능 전국호환 사업으로 이제 장애인의 지하철 이용 불편을 덜게 됐다.”라며, “많은 장애인분들이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늦지 않게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신청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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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향기수목원, 식목일 맞아 무궁화원 조성. 나라꽃 바로 알기 교육의 장으로 활용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바다향기수목원에서는 식목일을 맞이해 국내 토종품종인 무궁화를 알리고 감상할 수 있는 무궁화원을 조성한다고 31일 밝혔다. 수목원은 1,100㎡ 면적에 총 18종 1,870그루의 국내 토종 무궁화 품종을 심어 무궁화원을 만들 계획이다. 이 가운데 30그루는 관내 안산 대동초등학교에서 기증된 30여 년 생 무궁화를 기증받아 심었다. 나머지 1,840그루는 무궁화 농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4월 4일과 5일 양일간 무궁화 심기를 진행한다. 또, 무궁화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작해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관람할 수 있는 교육형 무궁화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욱과인 무궁화는 대한민국, 중국, 시리아 등 아시아 동북지역이 원산지로 최치원이 당나라에 보낸 국서에서 신라를 근화향(무궁화의 나라)이라 칭할 정도로 예로부터 무궁화는 우리나라 전역에 자생하였던 꽃이다. 무궁화는 1945년 광복 이후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하면서 국기 봉을 무궁화로 사용하고, 정부와 국회의 표장도 무궁화 도안을 사용하면서 나라꽃으로 자리 잡았다. 무궁화 품종은 세계적으로 350여 종이고 우리나라에는 250여 종이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 품종은 배달계, 청단심계, 백단심계, 아사달계, 홍단심계 등이 있다. 이정자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바다향기수목원 팀장은 “주변에서 나라꽃 무궁화의 품종명을 정확히 알고 이를 관람할 수 있는 전시원이나 교육장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화원을 조성했다”라면서 “올해가 끝이 아니라 예산과 더욱 다양한 토종 무궁화 품종을 확보해 무궁화원을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수목원은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유전자원 보존과 교육의 장으로 무궁화원을 활용할 예정으로 바다향기수목원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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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착한소비 확대 위해 사회적가치생산품 홍보와 판로지원. 참가기업 모집경기도는 여성·장애인·청년·노인 등이 생산한 사회적 가치생산품의 매출 확대와 소비자들의 착한소비 확대를 위해 13억 원을 투입해 ‘2023년 사회적 가치생산품 홍보 및 판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지원 대상은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있는 사회적 가치 실천 기업으로, 여성·청년·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민속공예품 제작업체 등이 해당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사회적 가치생산품 전용 온라인 쇼핑몰 ‘착착착’(chack3.com)에 입점할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온라인 오픈마켓 판로지원 ▲지역 상생 협력 매장 ‘시흥꿈상회’ 입점 ▲지역축제와 연계한 오프라인 판로지원 ▲기획상품 제작 판매 참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판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누적 매출액 12억 원을 돌파했고, 지원기업의 매출액이 23% 상승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노태종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코로나19에 이어 경제 불황으로 사회적 가치생산품 생산기업들의 어려움이 배가되고 있다”라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려운 분들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갖춰 오는 2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또는 경기도주식회사 누리집(www.kgcbrand.com)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031-8030-3046), 경기도주식회사(031-5171-538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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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아프리카 시장 개척 나서…세미나 개최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 국제교류 외연을 적극 확대 중인 전라북도는 29일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장에서 아프리카 국가(알제리, 케냐, 리비아, 모로코)들과 경제통상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022년 11월 30일 전북도를 찾은 주한케냐ㆍ시에라리온 대사와 김관영 지사의 면담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당초 남아공, 튀니지 등의 국가도 참여하기로 했으나 남아공 의회단 방한 등으로 이번에는 54개 아프리카 대륙을 대표해 4개 국가가 참가했다. 세미나는 참여국 통상설명회, 전라북도 기관 및 기업 설명회, 국가별 심층세션 등으로 나눠 진행됐다. 아프리카 4개국(알제리, 케냐, 리비아, 모로코)과 아프리카 국가와의 통상 교류를 희망하는 정석케미칼, 풍림파마텍 등 20여개의 도내 유수 기업 및 관련 기관, 시ㆍ군 관계자가 상호 정보를 교환했다. 세미나 1부는 주가봉대사관 대사를 역임한 류창수 전북도 국제관계대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주한 알제리·케냐·리비아·모로코 대사관의 경제 참사관 및 상무관이 각국의 경제 현황, 수출입 관심 분야, 제도, 절차 등을 발표한 후, 참가 기업과의 즉문즉답 시간을 가져 참가 기업에게 실질적인 해답을 제시하기도 했으며,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과 전북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관계자도 함께 참석해 각각의 기관 설명과 전라북도가 개최하는 국제발효식품엑스포 등 국제행사에 대해 발표시간도 가졌다. 이어진 세미나 2부에서는 아프리카 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순 정보 전달이 아닌 국가별 심층 세션으로 진행됐다. 기업들이 사전에 제출한 주요 수출품목, 관심사안 등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참여국과 전북 기업을 분야별로 매칭해 양 측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기업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세미나에 참가한 한 기업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아프리카 시장의 현황, 통관 절차, 인증·허가 등 수출입 규제사항을 상세히 알아갈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앞으로도 전북 특산품·기업 정보 소개 등 후속 조치에 힘쓰며 아프리카 국가-전북 기업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할 계획이다. 류창수 전북도 국제관계대사는 “무한한 잠재력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진 전북과 아프리카가 서로를 알아가고 상호 협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한국 정부가 2024년 한-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목표하는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도 지구촌 마지막 성장동력인 아프리카와의 협력관계 구축이 중요하고, 전북도가 아프리카 대륙과의 협력을 선점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고 말했다. 한편, 주한 아프리카 4개국 대사관에서 전북을 방문한 5명의 참사관 및 상무관은 30일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과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할 예정으로 전북 경제의 강점과 산업시설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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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땅 독도에 대한 왜곡 교육을 즉각 중단하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일본의 교과서 역사왜곡 검정결과 발표에 강력 규탄 - 경북도는 일본 정부가 28일, 자국 중심 역사관에 따라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데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규탄성명서를 통해 일본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땅 독도’를 허황된 내용으로 기술한 것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과 사죄를 요구했으며 지난 2월에는 일본 시마네현이 소위 ‘독도의 날’행사를 강행하며 역사를 왜곡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또한, 경상북도 독도위원회와 ‘경상북도 독도평화관리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해 일본의 독도에 대한 억지주장과 역사 왜곡으로 인한 한일관계 현안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한일 협력시대 독도평화관리를 위한 경북도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일본의 도발에 적극 대응한 바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일본정부는 교과서의 왜곡된 사실을 즉각 시정하고, 역사 왜곡에 대해 깊은 사죄와 반성의 자세로 세계 평화와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데 앞장 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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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빌라왕’ 막기 위한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시행경기도가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4월부터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도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까지만 열람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 징수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4일 공포돼 4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임차인은 자유롭게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예비 세입자는 임대인이 안 낸 세금이 얼마인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장은 그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도는 앞서 지난 15일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운영, 전세 사기 피해자 긴급주택지원,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운영 등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의 97%가 수도권에 집중된 만큼 이번 지방세 징수법 개정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예비 세입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입주 전까지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전·월세 사기 피해가 줄어들길 바란다”라며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빈틈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납 국세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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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계층 경제적 자립 위해 ‘온라인 마케터’ 육성경기도가 장애인, 고령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이들을 ‘온라인 마케터(온라인을 통한 상품 판매자)’로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4월부터 12월까지 비영리법인·단체를 통해 도내 취약계층 100여 명에게 창업에 필요한 기초지식부터 상품 판매 전략까지 전반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교육과정은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과정과 기존 교육생의 지속적인 판매를 돕기 위한 심화 과정으로 구분돼 있으며, 기초과정의 경우 교육 기간 중 창업을 목표로 진행된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법과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 고객 응대법, 세금 신고하는 방법 등을 교육한다. 도는 지난 1~2월 공개모집 과정을 거쳐 교육 수행기관 5곳을 선정했다. 각 기관에서는 20여 명의 교육생을 모집 중이다. 교육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 고령자,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로, 각 기관에서 자격요건과 창업에 대한 의지, 교육 수료 가능성 등을 감안해 선발하게 된다. 정연종 도 정보기획담당관은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더불어 월 1회 진행되는 교육생들 간의 간담회를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창업이 두려운 취약 계층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신청은 교육 수행기관인 장애인정보화협회 고양시지회·남양주시지회·이천시지회, 미디어영상실버아카데미(고양시), 서연사회적협동조합(성남시)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정보기획담당관(031-8008-397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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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민선8기 공약사항 보고회 개화성시는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명근 시장 주재로 민선8기 공약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8기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시는 2023년을 민선8기 공약사항을 본격 추진하는 해로 삼고 체계적이고 현실화된 계획과 로드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민선8기 공약은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을 실현하기 위한 5대 비전 88개 사업으로, 주요공약으로는 ▲ 화성균형발전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 테크노폴 조성 ▲ 화성시 보타닉가든 조성 ▲ 세계적 수준의 화성국제테마파크 추진 ▲ 광역 철도사업 신속 추진 ▲ 화성 시립 의료원과 요양병원 건립 등이 있다. 시는 주요공약 뿐만 아니라 88개 공약사업에 총괄적인 점검을 통해 화성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스마트 인프라 구축을 통해 100만 특례시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매분기 정기적인 점검과 회의를 통해 공약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명근 화성시장은 “88개 공약은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으로 어느 하나 가벼운 것이 없다”며 “이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봉착하더라도 중앙정부 및 경기도, 관계 기관 등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삶이 바뀔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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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업 행정부지사, 운곡습지 찾아 생태관광 현황 살펴전라북도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14일 고창 운곡습지를 방문해 생태관광 운영 실적과 주요 기반시설 조성 상황 등을 점검하고,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행정에 나섰다. 이날 조 부지사는 2015년부터 추진한 고창 운곡습지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의 추진 상황과 운영 실적 및 성과를 청취했다. 또 천리길(운곡습지 생태길)·체험 및 교육시설(홍보관) 등 생태탐방 기반 조성과 활용 상황을 점검했다. 조 부지사는 “국가지질공원(‘17년), 람사르습지도시(‘22년) 인증 등 전북도 생태관광 브랜드 가치 제고에 노력한 관계 공무원과 지역 주민에게 감사하다”말하며 “올해 5월 최종 확정되는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비롯한 생태 브랜드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조 부지사는 체류인구 유입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전북도에서 추진 중인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사업 등 체류형 생태탐방 기반 구축과 효율적 활용 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올해 연말까지 진행되는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기본구상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동부산악권·해안생태 등 도내 다양한 생태환경을 즐길 수 있는 관광 기반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조봉업 행정부지사는“우수 생태자원의 보전과 현명한 활용으로 지속가능한 전북 발전 여건을 만드는데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며, “전북의 우수 생태자원과 특색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체류 인구 유입 등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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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승용차 구매하면 최대 1천180만 원 지원해 드립니다”경기도가 올해 전기차 등 친환경차 구매보조금으로 총 7,420억 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보급 물량 3만 3,046대 대비 1.5배 가까이 늘어난 4만 7,090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다. 우선 전기차의 경우 승용차 3만 4,525대, 버스 1,300대, 화물차 7,807대에 대해 각각 대당 최대 1천180만 원, 1억 1,200만 원, 2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승용차 2만 2,485대, 버스 878대, 화물차 7,051대에 지원했다. 수소차는 승용차 3,400대, 버스 36대, 화물차 5대, 청소차 17대에 대해 각각 대당 최대 3,500만 원, 3억 5천만 원, 4억 5천만 원, 9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승용차 2,622대, 버스 10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도는 5등급 노후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하거나 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나 재직자가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선착순 500대에 한해 대당 최대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친환경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상담 후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지원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해당 시·군에 서류를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친환경차 구매에 대한 지원 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 접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누리집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한규 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전기차·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는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반도체·수소 등 미래산업을 견인할 신수요 창출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며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통해 환경보전과 미래산업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